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3두3789 판결
[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][공2006.6.1.(251),928]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321, 1998. 2. 13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